법령 수산업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도16725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도3243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공2014상,655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1032 판결
  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 죄명 : 수산업법위반)][공2002.11.15.(166),2625]
   수산자원보호령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누4413 판결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74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4034 판결
  [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13]
  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누579 판결
  [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1]
  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

1974년

7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누180 판결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74.11.1.(499),8050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8. 광주고법 1974. 7. 4.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80]
 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소원법 수산업법

1960년

9. 서울고법 4293. 9. 7.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  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73]
 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